[경기] 부천시 2026년 3월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(IP)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, 이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기업들이 지식재산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요건: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• 지원 대상 건: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
  • 권리 범위: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및 PCT 국제출원을 포함합니다.
• 필수 조건:
  • 출원 또는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대리인(변리사)을 통한 진행이 필수적이며,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.
  •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건만 인정됩니다.
  •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,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건
  • 법인임에도 출원/등록인이 개인인 경우 (법인 명의 출원/등록 시 가능)
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
  •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  • 단순 유통·판매, 도소매 업종 또는 숙박, 임대, 유흥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
  • 전년도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기업
  • 지원금 처분일 기준으로 부천시 관외로 이전한 기업
  • 기타 신청 자격 또는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항목: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대리인 수수료(수임료)를 지원합니다.
  • 제외 항목: 우선심사 관련 비용 일체, 관납료 및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.
•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3건까지 지원하며, 총 지원금은 합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• 건당 최대 지원 금액 (대리인 수수료 공급가액의 최대 70% 이내):
  • 국내 권리화 (출원·등록):
    • 특허: 최대 100만원
    • 실용신안: 최대 70만원
    • 상표: 최대 20만원
    • 디자인: 최대 20만원
  • 해외 권리화 (출원·등록):
    • 해외특허(개별국): 최대 200만원
    • PCT 국제출원: 최대 150만원
    • 해외상표: 최대 150만원
    • 해외디자인: 최대 150만원
• 유의 사항: 등록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예산 소진 이후에는 출원 지원에 한하여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동일한 출원·등록 건으로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방법: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  • 부천산업진흥원 접속 후, '사업신청' → '사업공고' → '모집 중' → 해당 공고 선택 → 신청.
• 모집 기간: 연중 상시 접수하며, 사업비 소진 시까지 월별 공고가 진행됩니다.
• 제출 서류: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공통 서류:
    •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서 (국내/해외 서식1-1 또는 서식1-2)
    • 지식재산 활용계획서 (서식2)
    • 각서 (서식4)
    • 만족도 조사 설문지 (서식5)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공장등록증 (본사 소재지가 부천시가 아닌 경우에 한함)
    • 국세 납세증명서 (홈택스 발급)
   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 (정부24 발급)
    • 견적서(청구서) 1부
    • 대리인 비용 세금계산서 (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)
    • 대리인 비용 이체확인증(송금확인증)
    • 신청기업 입금 가능 통장 사본 1통 (법인: 법인통장 / 개인기업: 대표자 명의 통장)
  • 출원 시 추가 제출 서류:
    •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(서식3) (국내/해외/PCT 출원 지원 시 필수)
    • 출원서(서지사항 포함) 및 요약서 1부
    •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1부
    •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(출원료) 사본 1부
  • 등록 시 추가 제출 서류:
    • 등록원부 1부
    •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(등록료) 1부
  • PCT 국제출원 시 추가 제출 서류:
    • 출원서 표지 및 PCT 출원번호 통지서 1부
    • 특허청 수수료 납부확인증 사본 1부
    • 대리인 비용 세금계산서 1부 (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)
    • 대리인 수수료 이체확인증(송금확인증) 1부
  • 해외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(등록) 시 추가 제출 서류:
    • (공통) 해당 국가 출원료 또는 등록료, 해외 대리인 수수료 인보이스 1부 (관납료·대리인 비용 구분 명시)
    • (공통) 해당 국가 출원료 또는 등록료, 해외 대리인 수수료 이체확인증 1부
    • (공통) 국내 대리인 비용 세금계산서 1부 (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)
    • (공통) 국내 대리인 비용 이체확인증(송금확인증) 1부
    • (출원) 출원서 표지 및 해당 국가 출원번호 확인 자료 1부
    • (등록)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등록원부에 준하는 등록 사실 확인 서류 1부

선정 절차 및 일정

본 사업은 신청-지급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.

• 모집공고: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및 월별 공고됩니다.
• 출원·등록: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을 진행합니다.
• 지원금 신청: 출원·등록이 완료된 후 기업이 부천산업진흥원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 (연중, 사업비 소진 시까지)
• 지원금 지급: 진흥원에서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
문의처

• 담당 부서: 부천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
• 담당자: 양지현 주임
• 전화번호: 032-716-6488
• 이메일: yjh@bizbc.or.kr